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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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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5-17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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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관련 법규
증권거래법은 상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증권거래법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규정은 상법보다 우선하여 공개기업(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에 적용되며, 상법의 주식매수선택권제도는 비공개기업에 적용됨. 이외에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도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조항을 두고 해당 기업에 적용하고 있음.
증권거래법과 상법의 주식매수선택권제도 차이 : 대부분 동일하나 정관에 규정할 사항, 부여한도, 부여대상, 부여결의 등에 일부 차이가 있음.
이하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제도와 관련하여 증권거래법을 중심으로 그 정의와 도입?시행을 위한 부여대상, 부여방법, 행사절차,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회계?세무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함.
2. 주식매수선택권의 concept(개념)
가. 정 의
주식매수선택권이란 당해 법인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즉 당해 법인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의 관계회사의 임?직원에게 미리 정한 가격…(To be continued ) 으로 신주를 교부하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것임.
나. 종 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은 고政府 주식매수선택권과 변동부 주식매수선택권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고政府 주식매수선택권 : 부여시점에서 부여개수, 행사가격 등이 고정되어 있는 스톡옵션형태를 말하며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는 스톡옵션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함.
? 변동부 주식매수선택권 : 부여시점에서 부여개수, 행사가격 등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 결정방법 또는 결정 산식 만이 고정되어 있는 형태의 스톡옵션을 의미함. 즉 구체적인 행사가격이나 행사가능개수는 특정한 성과지표에 연동하여 미래에 결정됨.
증권거래법과 상법규정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고政府 주식매수선택권과 변동부 주식매수선택권으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으나 현행법상 양자 모두 도입이 가능하다고 봄.
고政府 주식매수선택권과 변동부 주식매수선택권 중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는 스톡옵션의 도입 목적이나 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기업 스스로 결정해야 함.
3. 부여대상 및 부여방법
가. 부여대상
당해 법인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의 관계회사(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6 제1항의 관계회사)의 임?직원. 다만, 임직원 중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부여대상에서 제외(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6 제1항의 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는 부여 가능함.)

◇ 사외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사외이사도 임직원이므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임. 실제로 사외이사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事例도 있음. 다만 사외이사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 또는 3억원(취득가액 기준)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 또는 3억원 이상의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사외이사 직을 상실하게 됨(증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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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1. 개 요
가. 도입 목적
지난 ’97년 기업경영의 활력을 고취할 목적으로 증권거래법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제도가 입법화되어 상장법인을 중심으로 도입되기 처음 하였음.
이후 `98년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주식매수선택권제도가 도입되어 벤처기업에 적용할 수 있었고, ’99년에는 상법에 주식매수선택권제도가 도입되어 모든 주식회사에 이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음.
나. 용어의 변경
`97년 증권거래법에 스톡옵션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에는 주식매입선택권이란 용어를 사용했으나, ’99년(상법 개정) 이후부터는 주식매수선택권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미래지향적 장기보상제도 : 주식매수선택권은 향후 경영성과의 향상 등으로 기업가치가 상승할 경우 회사의 경영이나 기술혁신 등에 기여한 임?직원 등에게 기업가치의 상승분을 분배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장기보상제도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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