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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바우처화 되어 가는 사회복지 상황에 대한 장애인복지관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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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5-1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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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내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 환경의 change(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2007년부터 처음 된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추진 배경 및 추진 상황 등을 장애인 대상 사업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끝으로 사회서비스 바우처
전문자료/통계자료


[연구보고서] 바우처화 되어 가는 사회복지 상황에 대한 장애인복지관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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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선 앞서도 언급했지만 과거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사회서비스’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 인해 사회서비스가 어떠한 서비스를 의미하는지, 사회복지서비스나 재가복지서비스 등 기존에 주로 사용하던 용어와는 어떠한 concept(개념)적 차이가 있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의 부족으로 인한 concept(개념)상의 혼란을 들 수 …(To be continued ) 있다 이러한 concept(개념)상의 혼란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일반 국민은 물론 서비스 전달체계인 시군구 공무원 및 서비스 제공기관인 일선 사회복지기관 직원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례로서 2007년에 시군구를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중 지歷史회서비스혁신사업 자체개발형사업에 대한 1차 공모를 실시한 결과, 전체 411건의 신청사업중 약 44%인 188건만이 채택되었는데 탈락한 대부분의 사업이 지歷史회서비스혁신사업의 concept(개념)과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들이었다. 또한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도 과거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제한적으로 제공되던 활동보조서비스가 보편적 서비스로 제도화되고 지歷史회서비스혁신사업을 통해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최근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고조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시행과 더불어 최근에는 중앙政府 전담조직으로서 보건복지부에 지역복지서비스 정책관이라는 새로운 직제가 신설되어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그 간 우리나라 공공 복지체계가 소득보장 위주로 확대되어 사회서비스, 즉 사회복지분야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상황1)에서 최근에 사회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에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 사회복지의 외연을 확대하고 내실을 다진다는 점에서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change(변화)라고 판단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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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화 되어 가는 사회복지 상황에 대한 장애인복지관의 준비



Ⅰ. 서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서비스’라는 과거에는 별로 사용하지 않았던 다소 생경한 용어가 사회복지 관련 정책 당국과 학계에서 자주 회자되고 있다 이는 아마도 노인돌보미서비스, 산모도우미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인서비스 및 지歷史회서비스혁신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이 올해 초부터 공론화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된 데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늘 그렇듯 새로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충분치 못한 준비 태세로 인해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도 사실이다.
또한 concept(개념)상의 혼란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에서 주요 서비스 공급자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일선 사회복지기관 직원들이 급변하는 정책 환경의 change(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분야의 기존 사업으로서 국고보조사업 및 지방이양사업과 신규 사업인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간에 관계가 어떻게 정립될 것인지, 또는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채택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급여인 바우처의 도입으로 인해 사회서비스 제공 체계, 특히 서비스 제공기관에는 어떠한 change(변화)가 초래될 것인지에 대한 사회복지기관 직원들의 불투명한 인식은 향후에 전개될 정책 환경의 change(변화)에 부응하는 능동적인 대처를 어렵게 하여 사회서비스 분야의 발전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
본 고에서는 사회서비스를 둘러싼 이러한 혼란을 조금이나마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concept(개념) 정립을 시도하였으며, 주요 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서비스 정책 관련 동향을 살펴보는 가운데 특별히 바우처 방식에 의한 사회서비스 제공의 주요 특징을 고찰해 보았다. 또한 장애인과 관련된 주요 외국 및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제공 체계를 비교 analysis(분석) 하여 국내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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