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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파레토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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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2-09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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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레토효율성

Ⅰ. 파레토효율성의 개념(槪念) 및 조건

1. 개념(槪念)
(1) 파레토 개선
한 배분상태에서 다른 배분상태로 이동할 때 구성원 누구의 후생도 감소하지 않으면서 최소한 1명 이상의 후생이 증가하는 경우를 의미

배분상태 α
파레토 개선

배분상태 β

(파레토 열위) (파레토 우위)
(2) 파레토효율성
① 파레토효율성(Pareto efficiency)이란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배분상태를 의미
② 즉, 파레토효율적 배분상태란 자원배분이 가장 효율적인 상태로, 더 이상 바람직하게 배분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

2. 파레토효율성의 조건
(1) 교환의 파레토효율성
1) 개념(槪念)
① 교환의 파레토효율성이란 한 개인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다른 개인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를 의미
② 교환의 파레토효율성은 에지워스 상자에서 두 사람의 무차별곡선이 서로 접하는 점에서 달성
→교환의 파레토효율성조건:
③ 교환에 있어서 파레토효율성조건이 성립하는 점들의 집합은 에지워스 상자에서 계약곡선(contract curve)으로 도출
2) 계약곡선과 효용가능곡선
① 계약곡선상의 a점에서 b, c, d 점으로 이동하면 점차 개인 A의 효용은 증가하고 개인 b의 효용은 감소
┌A의 효용() ↑
a점 → b점 → c점 →… ┼
└B의 효용() ↓
② 따라서 재화공간의 계약곡선을 효용공간으로 옮기면 우하향의 효용가능곡선이 도출

(2) 생산의 파레토효율성
1) 개념(槪念)
① 생산의 파레토효율성이란 한 재화의 생산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다른 재화의 생산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를 의미
② 생산의 파레토효율성은 에지워스 상자에서 두 재화 생산의 등량곡선이 서로 접하는 점에서 달성
→ 생산의 파레토효율성조건:
③ 생산에 있어서의 파레토효율성조건이 성립하는 점들의 집합은 에지워스 상자에서 계약곡선으로 도출
2) 계약곡선과 생산가능곡선(PPC)
① 계약곡선상의 a점에서 b, c, …(省略) d 점으로 이동하면 점차 X재의 생산량은 증가하고 Y재의 생산량은 감소
┌X재 생산 ↑
a점 → b점 → c점 → … ┼
└Y재 생산 ↓
② 요소공간의 계약곡선을 재화공간으로 옮기면 우하향하고 원점에 대하여 오목한 생산가능곡선(production possibility curve)이 도출
※ PPC가 원점에 대하여 오목한 것은 기회비용이 체증함을 반영

※한계변환율
① 한계변환율(marginal rate of transformation:MRT)이란 X재 생산량을 1단위 증가시키기 위하여 감소시켜야 하는 Y재의 수량으로 다음과 같이 definition

② 한계변환율은 생산가능곡선 접선의 기울기로 측정되며, X재 생산의 기회비용을 의미

(3) 소비와 생산의 종합적 파레토효율성
1) 개념(槪念)
① 소비와 생산의 종합적 파레토효율성이란 생산과 소비가 모두 파레토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생산점을 바꾸더라도 더 이상 소비자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
② E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면 생산이 파레토효율적이고, 계약곡선상의 임의의 점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면 교환이 파레토효율적이나, 소비와 생산의 종합적인 파레토효율성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MRS≠MRT인 경우
① MRS > MRT 라고 가정
② , 이므로
> 이면 다음의 관계가 성립
>
→ > → >
→ 만약 이면 >
→ 따라서 X재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Y재 생산량을 감소시킴으로써 효용증대가 가능

(4) 파레토효율성의 한계
① 파레토효율성조건을 충족하는 점이 다수 존재
② 소득분배의 공평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함

Ⅱ. 완전경쟁과 파레토효율성

(1) 후생경제학의 제1요점
시장구조가 완전경쟁적이고 시장실패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일반경쟁균형(왈라스균형)의 자원배분은 파레토효율적이다.
(2) 설명(explanation)
1) 소비에 있어서의 파레토효율성
① 완전경쟁이면 개별소비자는 가격수용자이므로 두 소비자가 직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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