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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권리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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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5-17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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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권리능력을 인정한 현행법규정은 근대시민(Citizen)법사상의 역사적 산물이다.

1) 진통설(분리개시설) : 산모가 진통을 스타트하면 그때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한다는 학설이다.

(3) 의사능력이란? : 자기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판별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말한다.

2) 일부노출설 : 산모의 질과 음문을 통해 태아가 일부노출되었을 때 권리능력을 취득한다는 학설이다. 이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판정된다

2. 자연인
(1) 권리능력의 시기 : 자연인이 권리주체로 평가되는 시기를 말한다. 마찬가지로 의무의 귀속자는 의무주체이다. 소송능력은 소송법상의 관념이기 때문에, 민법의 행위능력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성질의 것은 아니나, 우리 민사소송법은 민법 기타의 법률에서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자에게…(skip) 는 당연히 소송능력을 인정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47조). 소송능력이 없는 자가 한 소송행위는 취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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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권리의 주체

[민법] 권리의 주체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모든 권리?의무에는 그 주체가 있으며, 주체 없는 권리나 의무는 있을 수 없다. 또한 권리?의무의 주체를 법적 인격 또는 법인격이라고 부르며, 자연인과 법인이 모두 권리?의무의 주체이다.

3) 완전노출설 : 산모의 질으로부터 태아가 완전히 빠져나와 노출되었을 때 권리능력을 취득한다는 학설이다. 형법 제251조, 영아살해죄의 객체에나 해당할 뿐이다. 즉 자신의 행위에 의해 법률효과(권리?의무의 변동)가 생기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의사능력의 유무는 개별적?구체적 경우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다. 우리민법은 제3조에서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하여 탄생과 동시에 권리능력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탄생의 시점에 대하여는 태아가 모체에서 분리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학설이 나뉜다.

(2) 권리능력이란? : 권리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가리킨다.

[민법] 권리의 주체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권리능력의 발달과정은 신분제도에서 인도주의에 기초한 인간평등으로의 합리화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고대사회에서는 노예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민법 뿐 아니라 독일민법(제1조), 스위스민법(제31조)도 취하고 있는 태도이다.

(6) 책임능력이란? :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의사능력의 관념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있어서 책임능력이라고 일컬어진다.

(4) 행위능력이란? :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과실책임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생기려면 자기 행위의 결과가 위법한 것으로서 법률상 비난받는 것임을 인식하는 정신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독립호흡설 : 태아가 산모의 질로부터 완전히 빠져나와 첫울음을 터뜨렸을 때 권리능력을 취득한다는 학설이다. 예컨대 매도인은 매매대금지급청구권에 있어서 권리의 주체이다. 형법 제250조, 살인죄의 객체에나 해당할 뿐이다. 따라서 행위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는 의사능력과는 달리 획일적?형식적으로 결정된다 로마법에서는 행위능력을 부모로부터 독립한 성숙남성에게만 부여했으나, 현행법은 만 20세가 넘은 모든 여성?남성에게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부여한다(예외는 금치산?한정치산선고).

(5) 소송능력이란? : 법률행위에서 행위능력의 관념은 소송법에서는 소송능력이라고 일컬어진다. 행위능력자는 완전한 의사능력을 가진 것을 전제로 한다. 예를 들어 유복자인 태아가 어머니의 질로부터 빠져나와 몸이 완전노출되었으나 첫울음을 울지 못한 채 사망한 경우 이는 사산이 되어 할아버지 유산에 대한 상속권은 고모와 어머니가 균분해서 갖게 된다(제1000조, 제1003조 제1항). 그러나 만약 전부노출설을 취한다면 비

다. 소송능력은 단독으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거나 또는 받을 수 있는 능력이다. , [민법] 권리의 주체법학행정레포트 , [민법] 권리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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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주체

1. 총 설

(1) 권리주체란? : 권리의 주체란 권리가 귀속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요컨대 자기 행위의 책임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책임능력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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