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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學(공학) ]거버넌스의 구현과 정부간 관계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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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5-1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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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學(공학) ]거버넌스의 구현과 정부간 관계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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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學(공학) ]거버넌스의 구현과 정부간 관계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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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의 구현과 政府(정부)간 관계의 未來(미래)
_SLIDE_2_
목차
서론
거버넌스 concept(개념)
거버넌스 등장배경
공공부문에서의 거버넌스
- 事例(사례)
민간부문(시 민 참여)에서의 거버넌스
- 事例(사례)
기타 선진국에서의 거버넌스
- 事例(사례)
‘거버먼트에서 ‘거버넌스로
참고 문헌

_SLIDE_3_
서론
최근: 政府(정부)(Government) 중심의 기능과 역할의 한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활발

우리나라 경우
97년 말 외환위기에 따른 IMF 관리체제를 통해 국가주도 성장책략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통치 이념과 책략이 절실했던 상황을 겪은 이후로 ‘거버넌스는
理論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해 줄 것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

_SLIDE_1_

거버넌스의 구현과 政府(정부)간 관계의 未來(미래)
_SLIDE_2_
목차
서론
거버넌스 concept(개념)
거버넌스 등장배경
공공부문에서의 거버넌스
- 事例(사례)
민간부문(시 민 참여)에서의 거버넌스
- 事例(사례)
기타 선진국에서의 거버넌스
- 事例(사례)
‘거버먼트’에서 ‘거버넌스’로
참고 문헌

_SLIDE_3_
서론
최근: 政府(정부)(Government) 중심의 기능과 역할의 한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활발

우리나라 경우
97년 말 외환위기에 따른 IMF 관리체제를 통해 국가주도 성장책략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통치 이념과 책략이 절실했던 상황을 겪은 이후로 ‘거버넌스’는
理論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해 줄 것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아

다양한 해석과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아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며, ‘거버넌스’와 관련한 concept(개념) 정의와 理論화 과정 속에
다양한 가치 체계와 학문영역들이 들어와 있고, 거버넌스 concept(개념) 자체가 시대적으로
변화해 왔다는 사실과 깊은 관련이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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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의 concept(개념)
시대적 상황과 요구의 변화에 따라 concept(개념) 자체가 변화해 왔음.

협의의 거버넌스:
오래 전부터 국가나 시장기제와는 별도로 존재해 왔던 자연스런 조정양식의 원형을 새롭게 발견하고 의미를 부여한다
기존의 국가중심의 위계적 조정양식이 한계를 드러내는 국면에서 주목 받고 있는 것
논의의 초점을 시 민 사회 또는 지역사(歷史)회에 두고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사회적 리더십(social leadership) 등을 강조
시 민 문화의 강화, 자발적 행동의 촉진, 민주주의를 향한 사회기반의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추…(drop) 고 있다아

광의의 거버넌스
政府(정부)중심의 공적조직과 사적조직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나타난 새로운 상호협력적인 조정양식을 의미하며
시 민 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과 더불어 국가와 시장도 포함되어 있다아
‘파트너십(partnership)`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새로운 협력 형태를 의미
기존의 국가주도의 정책결정과 하향적인 정책집행 관례에 비추어 전례 없는 새로운 현상으로 이해 될 수 있다아

오늘날 거버넌스의 주요 의미
국가’와 ‘시장’, ‘시 민 사회’의 경계 영역을 가로질러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와 ‘연대’, ‘소통’의
과정을 통해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대안적인 통치체제 또는 협력적 관리체제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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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의 등장배경
등장의 일차적 요인은 기존의 국민국가 체제의 통치 능력 약화와 새로운 문제해결 課題의 등장

기존의 국가 중심의 통치체제는 정치와 행정을 분리하고 위계적인 관리체제 구축과 기능적 전문화를 통해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해 왔었다. 당시 시 민 들의 政府(정부)에 대한 요구 내용과 수준이 비교적 미약하였고, 관리環境의 복잡성이
나 변화속도 또한 단순하고 느렸으며, 동시에 당시 경제적 안정으로 축적한 물질적 부를 기반으로 하여 복지서비스
를 비롯한 政府(정부)활동 능력이 높았다

현실적 조건은 급변하여 사회의 복잡성으로 인한 혼돈과, 역동성으로 인한 방향감각을 상실,
그리고 다양성 증대로 인한 분열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존의 국가중심적 통치 또는 관리체제로서는 해결이 힘든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등장함에 따라
새로운 조정(coordination)과 조종(steering), 조절(regulation)을 위한 조직과 제도의 necessity 이 요구되었다.

하지만 변화된 조건 속에서 국가의 개입주의적 노력은 더 이상 효율성과 효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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