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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 공공부조제도에 마주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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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9-08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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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 공공부조제도에 마주향하여




공공부조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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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주체가 되어 빈곤한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도움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무기여 급부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따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그밖에 의료급여제도, 긴급복지지원법, 국가보훈 사업, 재해구호사업 등이 있으며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일부 호로그램 또한 공공부조의 성격을 지니고 있따
우리나라는 1997년 IMF 금융위기 이후 초유의 대량실업으로 절대 빈곤층이 급격히 증가해 사회 전체적으로 위기에 처했으나 자본주의 최후의 안展望이라는 공공부조, 특히 생활보호제도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지난 40여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 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전환되고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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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배경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展望사업…(省略) 실시 ·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할 당위성 대두 ·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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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정이의
·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대전환 ·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 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
(1) 주요내용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부양의무자 조건· 근로능력여부, 연령, 장애 등 ·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 조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2)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가구의 기초생활보장 -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및 선정기준의 합리화 - 종전의 거택·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 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지급??
(3)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 - 근로능력자에 대하여는 근로유인장치를 두어 근로의욕 감퇴방지 - 생계급여를 위한 가구소득 산정시 근로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일부를 공제하는 방안(方案) 등 근로유인장치 강구 - 자활공동체사업, 직업훈련, 구직활동 등에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 지급(조건불이행시 생계급여 중지)
-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지원 - 구직안내, 직업훈련, 자활공동체사업, 생업자금융자 등 자활지원서비스 제공 - 보육·간병·재가복지등 지역싸회 복지자원을 연계·제공하여 근로능력자가 안심하고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조성

구 분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적용어
· 국가에 의한 보호적 성격- 보호대상자, 보호기관
·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 수급권자, 보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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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8세 이상 65세 미만 자들의 경우도 장기실업으로 인한 ‘절대적 빈곤’ 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당위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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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에게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절대적 빈곤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입 법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한 법률로 1999년 9월 7일 제정되고,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법안이다. 실업이나 빈곤의 문제는 극히 일부에 국한된 특정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문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생활보호제도를 대폭 확충하여 사회안展望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는 저소득계층을 생존위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change(변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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