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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사회문제 - 4대강 사업의 허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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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11-2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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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안된다된다. 그러므로 홍수 방지를 한다면 지방하천의 폭을 늘리거나 제방을 보강하는 것, 또는 삼림 식재나 홍수조 절지 조성이 맞다.
그리고 가뭄은 4대강 본류가 아닌 산간 농촌, 해안, 섬지역등의 하천길이가 짧고, 정부 투 자부족으로 인한 물공급시설이 부족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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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결과/기타

`` 4대강 사업추진의 배경 ``
1. 해외 각국은 일찍이 강을 중심으로 지역개발사업을 펼쳐 경제를 부흥시키고 국민 삶의 질 향상시켜 옴. (ex) 미국의 테네시강, 인도의 다모다르강, 독일의 하벨강
2. 기후변화 등으로 홍수 및 가뭄 피해 빈발에 따라 근원적인 대책 마련 필요
- 물부족국가인 우리나라에 2xxx년 8억㎥ 2xxx년 10억㎥의 물 부족이 예상되나 다목적 댐 건설 반대가 심하여 근본대책 마련 어려움
- 홍수피해 급증 및 사전 예방 투자 부족으로 수해복구에 과다한 비용 발생
- COD와 부영양화를 초래하는 TP등의 오염도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오염원 집중관리 필요

`` 4대강 사업의 목적 ``
1. 수해예방
- 강바닥의 퇴적토 준설(5.2억㎥)로 홍수위 저하(0.4 ~ 3.9m)

준설 : 바닥의 흙을 걷어내는 일.
- 홍수조절지와 강변저류지 설치, 홍수조절용량 증대(0.5억㎥)
홍수조절지 : 홍수시 하천내의 넓은 부지를 이용하여 홍수를 조절하는 댐
강변저류지 : 홍수시 강변의 저지대 농경지 또는 폐천부지 등을 이용하여 홍수를 일시 저장하여 하류의 홍수위를 낮추는 시설

2. 수자원 확보
- 하도준설과 보(16개) 설치를 통한 8억㎥의 용수 확보

3. 수질개선
- 체계적인 수질개선을 통한 좋은 물 확보 (좋은 물 비율 : `06년 76% → `12년 86%)
총인COD 등 오염도가 상승하는 34개 유역 중심으로총 3.9조원 투자(`09~`12년)
총인처리시설사업(0.5조원) : 하폐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로 보설치에 따른 녹조 발생 방지

- 생태하천 복원 및 수변생태벨트 조성
비닐하우스 등 하천변 농경지를 정리(arrangement)하여 농약화학비료 등이 직접적으로 하천에 유 입 되는…(skip) 것을 차단하고 습지 등 수변생태공간으로 조성

`낙동강 함안1지구 사업 전후`

`` 기대效果 ``
1.경제적 效果
-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
일자리창출 34만명, 생산유발效果 40조원으로 실물경기 활성화에 기여
전 국토의 70%인 4대강 유역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 지역발전 촉진
2. 문화적 效果
- 국민 여가문화 수준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

3. 환경적 效果
- 좋은물 달성율 : 76%(06년) → 86%(12년)
- 수질개선과 생태복원으로 우리의 강이 건강해 짐.
물놀이와 수영이 가능한 “좋은 물” (2급수) 비율 대폭 향상
생태하천 및 수변벨트 조성으로 건전한 수생태계 회복

한편, 정부가 4대강 사업에 관한 논의를 발표하고 사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반대하는 시민(Citizen)들의 목소리가 거세어져 갔다.

2.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가 아닐것이다.
``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Citizen)들의 이유 ``
1. 4대강 사업은 홍수 대책이 아닐것이다. 그들의 의견에 상대하여도 정리(arrangement)해 보았다. 이 말은 인구수가 우리나라 보다 적으면서 수자원량이 비슷한 북한은 물풍요국가이 다. .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 물부족국가는 미국의 사설연구소인 국제인구영향연구소에서 조사했다. 물밀도에 의해 조사한것인데. 쉽게 물밀도〓 해당 국가의 수자원총량 /인구 수 이다. .
우리나라 홍수는 주로 지류, 산간계곡, 배수가 불량한 도시에서 발생한다. 물의 풍부양은 물공급 기간시설에 달려 있는 것이다.
가뭄을 해소 하려면 본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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