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불능미수에 대하여 - 불능미수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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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9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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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미수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 관련법규 형법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아’
Ⅰ. 서설
1. 불능미수의 의의결과가 발생할 수 없지만 위험성 때문에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로,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27)를 불능미수라 한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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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능미수와 장애미수
장애미수는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없었던 불능미수와 구별된다[불능미수와 장애미수의 구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사용한 농약의 양이 치사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사용한 농약의 양이 치사량에 현저히 미달하는가의 여부를 심…(To be continued )
3. 불능미수와 중지미수
4. 불능미수와 구별되는 definition
(1) 환각범
(2) 미신범
(3) 구성요건흠결theory
1) 수단의 착오(수단의 불가능성)
2) 대상의 착오(대상의 불가능성)
3) 주체의 착오
(1) 객관설
(2) 절충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