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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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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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의 경우
판례는 법인의 목적사업수행에 influence(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명예 신용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 침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Cause 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따(大判 1965. 11.30. 65다1707)(3) 태아의 경우
판례는 태아 자신이 직접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 관한 사항에서 임신중의 어머니가 교통사고에 의하여 불법행위를 당하고 이 충격때문에 그 아이가 미숙아로서 정상기보다 조산이 되었고, 또 이것 때문에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면, 이 불법행위는 한편으로 산모에게 대한 불법행위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태아자신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아이는 그 생명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To be continued )2.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1) 상계금지
(2) 양도 및 상속가능
3.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1) 소멸시효(§766 ①) : 3년이 원칙임
(2)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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