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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 感想文][복지독후감] 비판서 - ‘세계화와 복지국가의 위기’를 읽고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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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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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book report] 비판서 - ‘세계화와 복지국가의 위기’를 읽은후
목 차
◆ intro 글
◆ 세계화대한 비판 논리 7가지.

1. 세계화는 리플레이션 정책을 통해 완전고용과 경제성장이라는 goal(목표) 를 추구 할 수 있는 국민국가 정부들의 능력을 허물어뜨린다.

◆…(생략(省略))

다.

3. 세계화는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의 감축과 조세인하를 국가정책의 核心(핵심) goal(목표) 로 설정토록 함으로써 사회적 보호체계와 사회지출에 대해 하향 압박을 행사한다.

4. 세계화는 국민적 연대를 허물어뜨리고 보상의 불평등을 정당화함으로써 사회적 보호의 이데올로기적 기둥, 특히 국민 기초생활 보장이라는 이데올로기적 기둥을 약화시킨다. ‘일국에서의 케인즈 주의’ 는 이제 더 이상 활용 가능한 선택이 못된다된다.

5. 세계화는 권력의 균형추를 노동과 국가로부터 자본으로 이전시킴으로써 사회적 협력관계와 삼자협력주의의 토대를 약화시킨다. 사회정책은 지구적 자본주의와 민주적 국민국가 사이의 주요 투쟁의 장으로 등장한다. 지구적인 경쟁과 자본의 지구적인 이동은 ‘사회적 덤핑’과 임금 및 노동조건의 하향 악화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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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세계화는 리플레이션 정책을 통해 완전고용과 경제성장이라는 goal(목표) 를 추구 할 수 있는 국민국가 정부들의 능력을 허물어뜨린다.

3. 세계화는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의 감축과 조세인하를 국가정책의 核心(핵심) goal(목표) 로 설정토록 함으로써 사회적 보호체계와 사회지출에 대해 하향 압박을 행사한다.

6. 세계화는 중도좌파적 접근을 사실상 배제시킴으로써 국민국가의 정책 선택을 제한한다. 이런 의미에서 세계화는 복지국가 정책에 관한 한, ‘이데올로기의 종언’ 을 의미한다.

2. 세계화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분절된 ‘포스트 포드주의적’ 노동력, 그리고 단체교섭의 분권화를 통해 임금과 노동조건의 불평등을 증대시킨다.

7. 세계화의 ‘논리’는 국가 공동체 및 민주주의 정치의 ‘논리’와 갈등을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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