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 實態와 drawback(걸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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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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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등의 오랜 요구 끝에 2004년 8월부터 최초의 합법적 외국인력도입제도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산업연수생제도와의 병행실시 등으로 인해 조기정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아
본 보고서에서 우리는 현행 외국인력수급제도의 現況(현황) 과 결점을 살펴보는 동시에 이에 대한 우리 조원들의 생각을 제시할 것이다.
다.
레포트/기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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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 實態와 drawback(걸점) 및 개선방안
순서
들어가는 말
우리 사회는 1980년대 말부터 소위 3D 업종에 대한 내국인의 뚜렷한 노동기피 현상이 일어나면서 1990년대 초부터 제조업, 건설업, 수산업, 농축산업 등에 외국 인력을 도입, 2005년 4월 현재 약 37만 8천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아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현행 ‘연수취업제도’라는 표리부동한 편법적 제도를 통해 입국, 심각한 송출비리 및 인권침해의 희생양이 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상당수가 사업장을 이탈하여 초과체류자로 전락한 실정이다. 또한 2003년 실시된 E9비자…(drop)
1. 이주노동자의 定義(정의)
2. 이주노동자의 분류 및 reality(실태)
1) 전문인력: 전문기술 체류자격을 가진 자(E-1~E-7)
2)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사증(E-9)을 발급 받아 취업활동 중인 자
3) 이주노동자 reality(실태)
ο 03.8 합법화 조치된 인원 : 184,19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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