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고용의 理論적 이해와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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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17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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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의견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정규직 고용은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고용관계로서 노동법상의 해고보호와 정기적인 승급이 보장되며 고용관계를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 말한다.
비정규직 고용의 理論적 이해와 법적 지위
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비정규고용을 임시적과 일용직, 가내, 파견, 도급노동자로 비정규노동자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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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의 理論적 이해와 법적 지위입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고용은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그 외의 모든 경우로 정의(定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