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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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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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부무효의 원칙
(2) 당연무효, 재판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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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2) 법정추인의 요건
(4) 취소권의 소멸시점
(2) 취소의 상대방
(2)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자
(2) 취소와 구별 개념
(2) 민법상 비소급적 추인
(1)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2) 요건
7. 무효행위의 추인
① 허가의 배제나 잠탈을 기도한 경우라면 확정적 무효이다.
(2) 추인의 요건
(2) 기간의 법적 성질
(3) 대리인
(3) 효율
(2) 당사자간의 효율
국토이용관리법은 장관이 지정한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권리의 이전, 설정계약이나 예약시 허가받지 않으면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거래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다.
5. 일부무효
(1) 소급적 무효
(1) 협의의 취소
(3) 법정추인의 효율
(4)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1) 유동적 무효의 개념
(5) 취소에 의해 발생한 청구권의 존속기간
2. 무효의 종류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대한 모든 것이 정리(arrangement)되어 있습니다.
6.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3. 취소권자
(3) 기간의 기산점
(2) 광의의 취소(제140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당연히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때는 무효로 하고, 특정인의 의사에 의해 효력의 여부를 결정지어도 무방한 경우를 취소라고 할 수 있다
(1) 취소의 의의
[목차]
(3) 전부무효, 일부무효
4. 유동적 무효
(2)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1. 무효와 취소의 구별
5. 취소의 효율
순서
(1) 행사방법
8. 취소권의 소멸
[민법]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4) 승계인
(3) 약정에 의한 소급효
4. 유동적 무효
1. 취소의 의의
Ⅰ. 개설
(3) 허가받기 전의 토지거래 게약에 대한 쟁점(판례의 내용)
(2)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 무효, 취소, 무효행위
(1) 의의
2. 무효인 법률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4. 취소의 상대방 및 방법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대한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2) 요건
① 의의
3. 무효의 일반적 효율
Ⅲ. 법률행위의 취소
(1) 무능력자
1. 무효와 취소의 구별
(1) 의의
[본문일부]
(3) 전환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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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법률행위의 무효
(1) 유동적 무효의 개념
(1) 취소권의 단기소멸
2. 취소의 종류
7. 법정추인
1. 무효의 의의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현재는 무효이지만 사후에 인가, 허가. 추인. 조건의 성취 등 그 요건이 갖추어지는 경우 소급적으로 또는 장래에 향하여 유효가 되는 법적상태를 유동적 무효(流動的 無效)라 한다. 6. 무효행위의 전환
(3) 제3자와의 관계
(1) 무효행위의 추인의 의의
무효(無效)란 법률행위에 부여하여야 할 법률효율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고, 취소(取消)란 법률행위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되었으나 취소권의 행사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라고 설명(explanation)된다.
다.그렇지 않다면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유동적 무효상태이고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며 새로운 법률행위는 불필요하다.
② 유동적 무효인 경우
(1) 추인의 의미
민법상에서는 무권대리의 추인 제도가 유동적 무효의 예이며,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지역 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이 대표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