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에 국방R&D 업무 포함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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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9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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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금융위기 이후 G2로 급부상한 中國의 한국에 대한 影響력이 급증했다고 보고 슈퍼차이나 부상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전략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차이완 시대 등장과 더불어 새롭게 형성된 신중화경제권에 대응하는 한·중 FTA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analysis(분석) 이다. 민·군 겸용성 코드가 부여되면 ‘민군기술협력촉진법’상 민·군 기술협력 課題로 분류, 관리된다된다.
이 밖에 中國 내수 시장 공략과 현지 수요 지향적 상품 개발을 위해 中國 유수 대학에 연구센터를 설립하자는 方案도 나왔다.
내년에 출범하는 상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의 업무 영역에 국방 R&D를 포함시켜 민간·국방 공동 연구개발을 활성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10대 課題에서 연구원은 국방 R&D 투자규모 한계로 인해 단기간 국방기술력 제고가 어렵다고 analysis(분석) 하고 민간 부문의 국가 R&D사업을 효율적으로 국방 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方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장진규 부원장은 “마련된 정책課題는 500명의 전문가와 과기계 2만6000명의 커뮤니티에 대한 설문을 토대로 한 것”이라며 “연구원은 선정된 課題를 토대로 새해 정책연구의 기조를 설정함과 동시에 관련 기관에 내용들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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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위에 국방R&D 업무 포함시키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1년 과학기술정책 10대 課題’를 선정,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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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위에 국방R&D 업무 포함시키자”
이를 위해 국과위 산하에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와 ‘실무위’를 설치해 R&D와 국방 R&D의 연계를 적극 유도할 것을 주문했다.
연구원은 이를 위해 한·중 FTA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실질적인 기술지식의 공유와 공동 창출을 위한 가칭 ‘BESETO 프로그램(program]) ’을 통해 한·중·일 3국간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또 향후 中國 시장에서 확실하게 우위를 유지하는 15개 분야를 선정, 철저한 差別(차별) 화 전략을 꾀하는 가칭 ‘광개토프로그램(program]) ’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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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소셜네트워크 기반의 과학기술 혁신 전략으로 e사이언스 등을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과위 주관으로 30개 부처의 473개 국가 R&D analysis(분석) 을 통해 국가안보와 관련 있는 課題에 대한 민·군 겸용성 코드를 부여하자고 주장했다.
이 밖에 政府출연연구기관을 민·군 기술협력 the gist 전략기지로 지정해 민·군 기술협력사업의 주력으로 활용, 출연연의 선진화 작업도 도모하자는 意見도 제시됐다.
동시에 국가 R&D사업의 재조정을 통한 ‘민·군 겸용성’을 확대해 2016년까지 20조원의 투자effect를 유도, 기존 방위력을 30% 이상 높이자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