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행정 소송에서의 사정판결 / 행정 소송에서의 사정판결 Ⅰ. 서설 사정판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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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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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행정 소송에서의 사정판결 / 행정 소송에서의 사정판결 Ⅰ. 서설 사정판결이란
행정소송에서의 사정판결 Ⅰ. 서설 - 사정판결이란 기각판결의 일종으로 원고의 청구에 이유있는 경우라도 당해 처분등을 취소.변경함이 현저하게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유있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 사정판결은 계쟁처분을 기초로하여 형성된 법률관계가 중요한 공공복리의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 경우에 공공복리 우선의 관점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감수하면서도 그 처분을 기초로 하여 형성된 법률적내지 사실적관계를 존속시키기 위한 제도 - 특정인에 대한 위법한 권익침해에 대해 그 직접적 구제를 거부하는 제도.--법치주의 및 재판에 의한 권리보호라는 헌법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이루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 Ⅱ. 요건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때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1. 취소소송 2. 처분의 위법성 3. 공공복리 1)인정한 판례 건축허가불허가처분이 처분당시에는 위법하지만 구두변론종결당시에는 건축대지가 도시재정비결정으로 도시계획에 의한 녹지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 2)부정한 판례 버스운송사업계획인가가 취소되면 연장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Ⅲ. 심리 1. 주장 및 입증책임 2. 공익성판단 기준시 3. 사정조사 Ⅳ. 효과(效果) 및 권익구제 1. 원고의 청구 기각 당해 처분이 적법하다거나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공익성 견지에서 위법성을 지닌채로 지속되는 것 2. 위법성 선언 3. 소송비용의 피고부담 4. 원고의 권리구제 - 행소법28조3항 원고는 피고가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박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수 있다고 규정 Ⅴ. 소의 병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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