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사건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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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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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97고합113, 301(병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 사기 아. 제3자뇌물취득 자. 제3자뇌물교부 차. 뇌물공여 카. 상호신용금고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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