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거래형태의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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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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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거래형태의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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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거래형태의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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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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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장관은 물품의 수출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물품의 수출입 거래형태를 인정할 수 있다’ (법 제16조)라고 하여 다음의 거래형태를 특정거래형태로 정하고 있다
특정거래형태 무역이란
물품 외국→외국 이동, 대금지급은 국내에서 이뤄지는 거래
수출입의 제한을 면탈할 우려가 있거나,
산업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
대금결제가 수반되지 않고, 물품의 이동만 이뤄지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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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거래형태 무역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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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수출과 수탁판매수입 의미와 목적 절차 example(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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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수탁판매수출의 의미
위탁자는 모든 책임을 지게 됨
물품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위탁판매수출
물품이 이동되더라도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있음
물품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당해 물품이 판매…(To be continued )
1 임대차 계약
2 물품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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