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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와 수령능력 - 민법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와 수령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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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30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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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민법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와 수령능력

Ⅰ. 관련 민법 조항

* 제 111조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① 상대방을 모르거나 소재를 모를 것.

② 상대방을 모르는 것과 그의 소재를 모르는 것에 마주향하여 표의자는 과실이 없을 것.

4. 도달주의의 결과

(1) 의사표시의 撤回

① 到達 前 : 철회가 可能

② 到達 後 : 철회가 不可

(4) 적용범위





설명
다.
* 제 112조 [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에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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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지할 수 있는

② 수령을 거절한 경우 :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도달로 간주한다.

③ 수령자는 수령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그 도달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13조 [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아

Ⅱ. 개요

상대방없는 의사표시는 표시행위 완료로 효력이 발생한다(表白…(생략(省略))

Ⅲ.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 표백주의

(2) 發信主義

①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催告에 대한 확답(제15조)

② 사원총회 소집의 통지(제71조)

③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확답(제131조)

④ 채무인수인에 대한 채권자의 承諾(제455조)

⑤ 隔地者間의 계약의 승낙통지(제531) 등이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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